오현 형사팀은 365일
24시간 즉각 대응합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대마를 접한 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숨겨둔 대마를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별도의 마약류 유통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거래내역과 메신저 기록, 의뢰인의 휴대전화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와 흡연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개인적인 흡연 목적이었다는 점과 초범, 범행 인정 및 반성, 지속적인 약물검사 음성 결과, 상담과 치료계획, 가족의 보호·감독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받았고,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명령 및 추징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대마를 접한 뒤 호기심으로 몇 차례 흡연하게 되었고, 이후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직접 대마를 구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거래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대마를 숨긴 뒤 사진과 위치를 전송하고 구매자가 해당 장소를 찾아가 물품을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소량을 구입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 횟수가 늘어났고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여 일부를 직접 흡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별도의 마약류 유통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거래내역과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였고,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거래 정황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와 가상자산 거래내역, 대마를 찾아간 장소와 시간대 등이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실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두 차례의 단순한 대마 흡연과 달리 익명 메신저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거래 횟수와 매수량도 적지 않다는 점이 문제되면서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의 매수와 흡연행위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한 차례 대마를 접한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판매자를 찾아 익명 메신저로 연락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거래했다는 점은 범행의 반복성과 계획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한 만큼 이를 본인이 흡연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등 유통행위가 있었는지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금융거래와 메신저 내용, 주변 관계 등을 검토하여 매수한 대마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흡연 목적이었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별도의 유통망을 운영한 정황은 없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인 마약류 범행에서는 단순한 반성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마와 단절하고 있는지와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약물검사 결과와 상담자료, 치료계획 및 가족의 보호·감독계획 등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반복적인 ‘던지기’ 거래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판매·유통을 통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매수하였고 실제 단약 상태와 재범방지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개인 사용 목적, 판매·유통 정황의 부재, 마약류 범죄 초범, 범행 인정과 반성, 지속적인 약물검사 음성 결과, 상담과 치료계획, 가족의 감독체계 및 직업·사회생활 자료를 중심으로 양형 대응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반복적인 ‘던지기’ 거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 관점 의뢰인은 익명성이 높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판매자를 직접 찾고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지정된 장소에서 대마를 수령하는 거래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기 때문에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상당한 거래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확인되는 매수·흡연 사실을 인정하면서 범행 이후의 단약 상태와 재범 가능성을 중심으로 양형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2. 반복 매수가 판매·유통 목적의 범행과 구별되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였기 때문에 매수한 물품을 본인이 흡연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금융거래와 메신저 기록, 주변 관계 등을 검토하여 매수한 대마가 기본적으로 의뢰인의 개인적인 흡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나 별도의 유통망 운영 정황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말뿐인 단약이 아니라 실제 마약류 단절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수개월 동안 대마를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흡연한 사건인 만큼 범행 이후 실제로 마약류와 단절하고 있는지와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낮아졌는지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은 정기적으로 약물검사를 받았고 지속적인 음성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제출하여 수사 이후 추가로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고 실제 단약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쟁점 4. 사회 내에서 치료와 재범방지가 가능한 환경인지 재판부 판단 요소 의뢰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더라도 대마와의 단절을 유지하면서 상담과 치료를 지속하고 가족의 관리 아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상담자료와 향후 치료계획, 가족들의 탄원서와 보호·감독계획, 직업 및 사회생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사회 내에서도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면서 재범방지와 교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객관적인 거래자료에 맞추어 매수·흡연 사실 인정 수사기관은 판매자의 거래내역과 메신저 기록뿐 아니라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가상자산 거래내역, 대마를 찾아간 장소와 시간대까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무리한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실제 확인되는 대마 매수와 흡연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② 영리 목적의 판매·유통과 개인적인 흡연 목적을 구별 반복적인 대마 매수가 확인된 만큼 의뢰인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했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금융거래와 메신저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대마 판매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별도의 유통망을 운영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반복 매수의 책임은 인정하되 영리 목적의 판매·유통 범죄와는 구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초범 및 범행 이후의 인정·반성 태도 구체적으로 소명 의뢰인은 이전까지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대마를 처음 접하게 된 경위 역시 주변의 권유와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경위가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범행 이후 마약류와 단절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④ 정기적인 약물검사 음성 결과로 실제 단약 상태 입증 반복적인 마약류 범행에서는 단순히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만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기적인 약물검사를 받았고 지속적으로 음성 결과가 확인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수사 이후 실제로 마약류를 끊고 단약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⑤ 상담·가족 감독 및 치료강의를 통한 사회 내 재범방지 요청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대마를 구매한 행동을 돌아보기 위해 상담을 시작하였고 향후 마약류와 다시 연결되지 않도록 생활환경을 바꾸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담자료와 치료계획, 가족들의 탄원서 및 보호·감독계획, 자필 반성문과 직업·사회생활 자료를 제출하고 실형을 통한 격리보다 사회 내에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며 재범을 막을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고,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범행 관련 금액의 추징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사건 내용 텔레그램·가상자산을 이용한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 반복 매수·흡연 한두 차례의 단순한 대마 흡연이 아니라 의뢰인이 직접 판매자를 찾아 여러 차례 비대면 거래를 반복한 사건이어서 범행의 반복성과 계획성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양형상 주요 사정 마약류 범죄 초범·개인 흡연 목적·범행 인정과 반성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마를 판매하거나 유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해 매수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약 및 재범방지 노력 약물검사 지속 음성·상담 및 치료계획·가족의 감독체계 수사 이후 정기적인 약물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음성 결과가 확인되었고 상담과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가족도 향후 의뢰인의 단약과 생활관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및 추징 재판부는 반복적인 대마 매수·흡연의 책임을 고려하면서도 초범, 개인적인 사용 목적, 범행 인정과 반성, 객관적인 단약 자료와 상담·치료 및 가족의 보호계획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강의 이수와 추징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 본 집행유예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구입하면 더 불리할 수 있나요? 익명 메신저와 비대면 방식, 가상자산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행 횟수와 기간, 거래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방식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범행 내용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여러 번 대마를 샀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반복적인 매수 자체에 관한 책임과 별개로 실제로 판매나 알선, 제3자 제공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었는지는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흡연 목적이었다면 금융거래와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그 범행 구조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3. 초범이면 대마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 마약류 범죄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이지만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거래 횟수와 양, 흡연 횟수, 범행 이후의 반성, 단약 여부, 치료와 재범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마약사건에서 약물검사 음성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수사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반복된 약물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확인된다면 실제 단약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자료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과 치료, 생활환경 개선 등 다른 재범방지 노력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5.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치료강의나 추징이 함께 명해질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주된 형과 별도로 약물중독과 관련된 교육 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범행 관련 금액에 대한 추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함께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및 추징이 명해졌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반복 매수한 사건에서는 거래 횟수와 매수량뿐 아니라 판매·유통 목적이 있었는지, 매수한 대마가 실제 누구에게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거래자료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과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대마 사용이 문제된 경우에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만 제출하기보다 정기적인 약물검사 결과와 상담·치료자료, 대마와 연결된 생활환경의 정리, 가족의 보호와 감독계획 등 실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이나 개인 사용 목적이라는 사정과 함께 이러한 단약·재활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면서 몇 차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문제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채팅과 성관계 전후 메시지, 실제 만남의 경위 및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만을 앞세워 책임을 다투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피해회복과 반성, 재범방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어 선처 의사가 담긴 자료를 확보하고 성인지 관련 교육과 상담, 가족의 감독 및 재범방지 계획 등을 함께 제출한 결과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그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받았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실제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표시하며 교제에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였고, 몇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문제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경위와 채팅 내용, 실제 만남의 횟수와 장소, 성관계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단순히 상대방도 만남과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을 근거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의 성관계가 문제되면서 중한 형사처벌과 향후 직장생활 및 가족관계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였고,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문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일정한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법적 구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에 응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대응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정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할 경우 반성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또한 채팅과 메시지, 만남의 경위 및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까지 확인된 만큼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전면 부인보다 실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맞춰 진술하면서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과의 피해회복 여부, 의뢰인의 반성과 수사·재판 태도, 성인지 교육과 상담 등 재범방지 노력, 가족의 감독 및 안정적인 직업·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동의나 자발적인 만남을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내세우기보다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성인으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회복과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교육 및 가족의 관리체계 등 실형 필요성을 낮출 수 있는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인정, 피해자 측 합의와 선처 의사, 수사 초기부터의 일관된 반성, 성인지 교육과 상담, 가족의 감독 및 재범방지 계획, 직업과 가족관계 등 사회적 지지 기반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검찰 또는 재판부 관점 피해자의 연령으로 인해 자발적인 연락이나 만남,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만으로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에 동의했다는 사정을 의뢰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수사 초기부터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수사기관 관점 채팅과 메시지, 실제 만남 및 상대방의 연령 인식과 관련된 자료가 확인되고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진술을 할 경우 의뢰인의 태도가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전 예상 질문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실제 기억에 따라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였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기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분명하게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쟁점 3. 미성년 피해자 측과 피해회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피해자 측 상황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이므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피해회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 의사가 담긴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4.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의뢰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더라도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생활환경과 관리체계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성인지 관련 교육과 상담 참여자료,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과 감독계획, 일정한 직업과 사회적 지지 기반 등을 함께 정리하여 사회 내에서도 재범방지 노력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피해자의 동의를 앞세운 무리한 부인보다 양형 중심으로 전략 설정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의 법적 구조를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재판에 대비하였습니다. ②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 일관된 진술 유지 의뢰인이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였다거나 만남에 동의했다는 사정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주장할 경우 반성의 진정성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전 예상 질문과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실제 기억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면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밝히도록 하였습니다. ③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해 실질적인 피해회복 도모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지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하면서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만한 피해회복과 함께 의뢰인에 대한 선처 의사가 담긴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④ 직업·가족관계와 가족의 감독계획을 양형자료로 체계화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반성문과 탄원서의 양을 늘리는 방식보다 의뢰인의 실제 생활환경과 사회적 지지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정한 직업을 유지해 온 사정과 가족관계, 주변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정리하고 가족들이 향후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감독 및 재범방지 계획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⑤ 성인지 교육·상담 등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 적극 소명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위해 성인지 관련 교육과 상담에 참여하고, 향후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교육 및 상담 관련 자료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단순히 형을 낮추기 위한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선처 의사, 의뢰인의 반성, 재범방지 교육과 상담,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지지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사건 상황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 및 연령 인식 정황 확인 채팅과 실제 만남이 이어진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가 있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까지 확인되어 피해자의 동의를 근거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피해회복 피해자 측과 합의 및 선처 의사가 담긴 자료 확보 법무법인 오현은 미성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선처 의사가 담긴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범방지 및 양형자료 성인지 교육·상담, 가족의 감독계획 및 사회적 지지 기반 소명 의뢰인의 반성문과 성인지 관련 교육·상담 자료를 제출하고 가족이 향후 의뢰인을 관리하며 재범을 막겠다는 계획,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등 사회 내에서 생활을 이어갈 기반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반복된 성관계의 책임을 중하게 보면서도 피해회복과 선처 의사, 의뢰인의 인정과 반성, 재범방지 노력 및 사회적 지지 기반 등을 종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였습니다. ※ 본 집행유예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일정한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행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사실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자발적으로 만났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해당 사정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주장할 경우 사건의 법적 구조와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와 피해자의 연령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회복과 피해자 측의 선처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고인의 태도, 재범방지 노력과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미성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할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양형자료는 반성문과 탄원서만 많이 제출하면 되나요? 반성문과 탄원서 외에도 사건 이후 실제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 교육이나 상담, 가족의 감독계획, 직업과 가족관계 등 사회적 지지 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건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가졌거나 피해자가 만남에 응했다는 사정만을 중심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피고인의 인식 여부, 범행 시점의 적용 법률 및 실제 채팅·메시지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사건의 법적 구조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관계상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피해회복과 반성, 재범방지 교육과 상담, 가족의 관리계획 및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만큼 피해회복 절차 역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의뢰인은 해외 체류 중 알게 된 지인을 통해 액상 형태의 대마 성분 제품을 접한 뒤 귀국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편물이 세관 단계에서 적발되었고, 성분 분석과 관련 수사를 거쳐 합성대마 수입 및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범까지 특정되면서 단순 투약을 넘어 해외 수입 범행에 대한 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이 수입 물량과 사건 구조를 근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까지 문제 삼으면서 실형 위험이 커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압수된 물질의 상태와 성분, 사용방법 및 범행의 현실적 완성 가능성을 분석하여 불능미수 법리를 주장하고, 판매·유통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범행 이후의 반성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능미수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해외에 체류하던 중 알게 된 지인을 통해 액상 형태의 대마 성분 제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내로 돌아온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지인에게 해당 제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편물은 국내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세관은 내용물에 대한 성분 분석 등을 거쳐 마약류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합성대마 수입 및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히 마약류를 사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해외에서 국내로 상당량을 반입하려 했다는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주문과 배송 과정에 관여한 공범도 특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물질을 일반적인 액상 대마와 유사한 제품 정도로 생각했고 구체적인 성분과 법적 성격까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검찰은 처음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공동피고인의 일부 부인으로 수입 경위와 물량에 관한 공방이 확대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까지 문제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재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수입행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형법 제27조에 따른 불능범의 법리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마약류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와 구별되는 형태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 물품이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볍게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검찰이 수입 물량과 사건 구조를 토대로 보다 무거운 법률 적용을 문제 삼으면서 일반적인 양형자료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수입행위 자체를 어떠한 법적 단계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압수된 물질의 형태와 성분, 함량 및 사용방법 등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예정한 방식으로 사용하였을 때 당초 의도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불능미수 법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해당 물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국내 유통망을 구축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존재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하여 영리 목적의 조직적인 수입·유통 범행과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해외 반입 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압수물의 실제 상태와 범행 방법을 토대로 결과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 법적 평가가 기수범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불능미수 법리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압수물의 상태와 성분·함량, 예정된 사용방법, 결과 발생 가능성, 판매·유통 및 영리 목적 여부, 의뢰인의 물질에 대한 인식 정도와 범행 이후의 반성을 중심으로 재판 대응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반입하려 한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검찰 또는 재판부 관점 세관에서 물품이 적발되었고 해외 발송 및 국내 수령 과정에 관한 자료가 확보된 만큼 단순히 실제 물품을 최종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입 관련 책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수입행위 전체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반입하려 한 물질의 실제 상태와 범행방법을 분석하여 행위가 어떠한 법적 단계에서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쟁점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높아진 실형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검찰 관점 검찰은 수입 물량과 공범의 존재 등을 근거로 사건을 보다 중하게 평가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소장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반성이나 선처 자료만으로 대응하지 않고 수입행위 자체의 법적 평가를 다시 검토하여 압수물의 상태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핵심 변론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쟁점 3. 압수된 물질과 범행방법을 불능미수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의뢰인이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뿐 아니라 실제 선택한 수단과 대상의 구체적인 성질, 예정된 방법으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압수된 물질의 형태와 성분, 함량 및 사용방법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예정한 방식으로는 당초 의도한 결과를 실현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정리하고 형법상 불능미수에 관한 주장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4. 개인 사용 목적과 영리 목적의 유통 범행을 구별할 수 있는지 검찰 또는 재판부 관점 반입하려 한 물량과 공범의 존재 때문에 단순한 개인 사용을 넘어 국내 유통이나 영리 목적 범행인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휴대전화 대화내용과 금융거래 내역, 주문 경위 등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해당 물질을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국내 판매망을 구축하려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세관 압수물의 상태와 성분을 중심으로 사건 구조 재검토 법무법인 오현은 해외 발송 및 국내 반입 정황 자체를 일률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세관에서 압수된 물질이 실제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물질의 형태와 성분, 함량, 사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의뢰인이 예정한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 의도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었는지를 핵심적인 법률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특가법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법률상 방어논리 재정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수입 물량 등을 근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문제 삼으면서 의뢰인의 실형 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에 일반적인 양형자료 제출에만 머물지 않고 수입 범행이 실제 어느 단계까지 실현될 수 있었는지와 압수물의 성질을 토대로 범행 자체의 법적 평가를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재정비하였습니다. ③ 형법상 불능미수 법리를 중심으로 결과 발생 가능성 다툼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행을 완성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수범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압수물의 구체적인 상태와 의뢰인이 계획한 사용방식을 근거로 결과 발생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정리하고, 이를 형법상 불능미수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법률상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④ 개인 사용 목적과 영리 목적의 수입·유통 범행을 구별 검찰은 물량과 공범의 존재를 근거로 사건을 중하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실제 반입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휴대전화 대화와 금융거래 내역, 주문 경위를 분석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국내 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영리 목적의 조직적인 유통 사건과 구별해 평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⑤ 물질에 대한 인식 정도와 사건 이후 반성까지 함께 소명 의뢰인은 해외 지인으로부터 제품을 소개받으면서 액상 대마 형태의 제품 정도로 인식하였고 실제 포함된 구체적인 성분이나 법적 분류까지 충분히 알지는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으로 연결하기보다 의뢰인이 당시 어떠한 물질을 어떠한 목적으로 반입하려 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사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마약류와 단절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불능미수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사건 구조 해외 합성대마 반입 시도·공범 존재 및 특가법 적용까지 문제 세관에서 국제우편물이 적발된 데다 공범까지 특정되었고,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이 보다 중한 법률 적용을 문제 삼으면서 의뢰인의 실형 위험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법률 쟁점 압수물의 상태·성분·사용방법을 토대로 불능미수 주장 법무법인 오현은 압수된 물질이 실제 어떠한 상태였는지와 의뢰인이 예정한 방법으로 범행 결과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여 형법상 불능미수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범행 목적에 관한 소명 판매·유통을 통한 경제적 이익 목적이 아니라 개인 사용 목적이었다는 점 제시 휴대전화 대화와 금융거래 내역, 물품 주문 경위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국내에서 판매망을 구축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불능미수 주장 인정·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재판부는 압수물의 상태와 범행 방법에 관한 변론 및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능미수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였습니다. ※ 본 집행유예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해외에서 마약류를 주문했지만 세관에서 적발되면 수입죄 책임이 없어지나요? 세관에서 적발되어 실제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주문과 발송, 국내 반입 과정 및 해당 물질의 법적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범행의 진행 단계와 적용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마약류 수입사건에서 불능미수가 문제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 압수된 물질의 실제 성질과 범행방법 등을 토대로 불능미수에 관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범행이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능미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압수물과 실행방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Q3.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마약류 수입 책임이 없어지나요? 개인 사용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행위 자체의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매·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사건인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사건인지 등 범행 목적과 구조는 구체적인 사건 평가에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검찰이 재판 중 더 무거운 법률을 적용하려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소장 변경이나 보다 무거운 법률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양형자료만 반복하기보다 변경된 법적 구조에서 범행의 구성요건과 실행단계, 물량과 목적 등 핵심 쟁점을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은 불능미수라는 법률상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재정비하였습니다. Q5. 합성대마의 정확한 성분을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검토해야 하나요? 피고인이 해당 물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사건의 대화내용과 주문 경위, 제품의 형태와 설명 등 여러 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의 정확한 성분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당시 인식의 범위와 행위 목적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려 한 사건에서는 세관 적발 여부나 단순한 수령 실패만을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압수된 물질의 성분과 상태, 발송·수령 과정, 범행 목적과 실행방법을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적용 법률이나 공소사실의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어논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변경된 법률상 쟁점에 맞추어 사건을 다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물량이나 공범의 존재로 사건이 중하게 평가되는 상황에서도 영리 목적의 판매·유통 여부와 개인 사용 목적을 구별하고, 압수물의 실제 성질상 예정한 결과를 실현할 수 있었는지 등 개별적인 법률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반성이나 탄원자료에만 의존하기보다 사건 자체의 법적 평가를 바꿀 수 있는 쟁점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의뢰인은 거래 관계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지인들이 함께한 술자리 이후 피해자의 귀가를 돕는 과정에서 함께 이동하였고, 이후 두 사람이 머물던 장소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당시 술에 지나치게 취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고 상황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음주 상태, 이동경로, CCTV, 연락내역 및 관련 감정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범행 이후의 반성, 성범죄 예방 및 성인지 관련 교육을 통한 재범방지 계획, 직업·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회사의 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거래 관계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대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귀가를 돕는 과정에서 함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피해자가 머물던 장소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당시 술에 지나치게 취해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사건 당시 상황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의 이동경로와 주변 CCTV, 연락내역 및 관련 감정자료 등을 확보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음주 상태 및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판단하고 준강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과 각종 부수처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재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사건 다음 날 즉시 신고하였으며,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시 이동경로, CCTV, 연락내역 및 관련 감정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고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검찰은 객관적인 자료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여부, 의뢰인의 과거 전력과 동종 성범죄 전력 유무, 반성 정도와 재범방지 노력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별도의 부수처분 필요성도 함께 다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진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까지 있는 상황에서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여 실형을 피하는 한편,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성폭력 범죄 전력의 부재, 자필 반성문과 주변인 탄원자료, 직업·가족관계, 성범죄 예방 및 성인지 관련 교육계획, 사회적 유대관계와 부수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중심으로 재판 대응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검찰 또는 재판부 관점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사건 직후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진술과 함께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모든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술자리의 경위, 사건 전후의 행동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기 위해 접근한 사건은 아니었다는 점 등 구체적인 경위를 양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2.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양형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재판부 판단 요소 의뢰인에게 과거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여 전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처벌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과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을 구분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처벌 이후 일정한 직업을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이어온 사정과 가족관계를 관련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3.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피해자 측 상황 피해자는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는 방식은 추가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4.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필요성을 별도로 소명할 수 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의뢰인은 직업상 대외적인 활동과 대인관계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경우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재범방지 노력, 직업과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건 당시 관계와 술자리 전후의 구체적인 경위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건 전체를 일률적으로 부인하는 방식보다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술자리의 경위, 사건 전후의 행동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기 위해 접근한 사건은 아니었다는 점 등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가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회복이 중요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보하였습니다. ③ 과거 전력과 동종 성범죄 전력 여부를 구분하여 소명 의뢰인에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기보다 이번 사건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전력이 성폭력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이후 의뢰인이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생활을 이어왔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④ 반성문·탄원자료 및 재범방지교육 계획을 양형자료로 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지와 재범을 막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가족 및 주변인들의 탄원서, 직장생활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성범죄 예방 및 성인지 관련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겠다는 계획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⑤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를 별도로 요청 의뢰인은 징역형 자체뿐 아니라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이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처벌에 관한 양형변론과 별도로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의 경위, 재범방지 노력, 직업 및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등 관련 사정을 정리하여 부수처분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사건 상황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준강간 혐의 기소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사건 이후 즉시 신고하였으며,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과 CCTV, 이동경로, 연락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회복 및 재범방지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및 반성·재범방지교육 계획 소명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자필 반성문과 주변인 탄원자료 및 성범죄 예방·성인지 관련 교육계획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주된 형과 수강명령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재판부는 범행의 성격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성폭력 범죄 전력의 부재,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부수처분 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면제 법원은 의뢰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역시 면제하였습니다. ※ 본 집행유예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술을 마신 뒤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모두 준강간이 되나요? 음주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했는지와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등을 사건 전후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특정한 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전력,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할 경우 추가적인 부담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으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이 항상 부과되나요?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은 각각 관련 법률상 요건과 구체적인 사건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범죄사실과 선고형, 동종 전력, 재범 위험성 및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Q5. 과거 다른 범죄 전력이 있으면 성범죄 재판에서 많이 불리한가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존재한다면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력의 종류와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 동종 성범죄 전력 여부, 이후의 생활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피해자의 음주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가 문제되는 준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술을 함께 마셨다는 사실이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사건 전후의 행동, 진술 및 CCTV·연락내역 등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맞추어 실체관계에 관한 주장과 양형 대응을 구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형 여부뿐 아니라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등 별도의 부수처분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피해회복과 반성에 관한 자료만 제출하기보다 동종 전력 여부와 재범방지 노력, 직업·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처분은 별도의 법률상 요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건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의뢰인은 이른 아침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진입하였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정상적인 직진 신호에 따라 피해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오고 있었고, 두 차량이 충돌하면서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각각 약 8주 및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호위반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었고 피해 정도도 상당하여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고 책임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피해회복과 양형사유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종합보험을 통한 치료와 배상 절차를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 2명 모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사고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금고 8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법원은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이른 아침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반대편에서는 정상적인 직진 신호에 따라 피해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해 차량의 측면을 강하게 충격하였고, 사고 충격으로 피해 차량은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척추 부위 골절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는 무릎 인대 파열 및 골절 등으로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였고 피해자도 2명인 데다 두 사람 모두 상당한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검찰은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과 피해 결과를 중하게 평가하여 금고 8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수감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하였고, 피해 차량은 정상적인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2명이었고 각각 약 8주와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사고 책임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 종합보험 가입과 치료비 지급, 사고 이후의 반성 및 생활태도 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명백한 신호위반과 피해자 2명의 중한 상해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전원과의 형사합의, 처벌불원,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과 초범·반성 등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실형 수감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신호위반 사실 인정, 피해자 2명의 치료와 피해회복, 피해자 전원과의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초범, 자필 반성문과 주변인 탄원자료 및 직업·가족관계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명백한 신호위반 사고에서 책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검찰 또는 재판부 관점 피해 차량은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과실을 가볍게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무리하게 사고 책임을 다투지 않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사고 이후에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쟁점 2. 피해자 2명의 중한 상해에 대한 피해회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피해자 측 상황 피해자들은 각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사고 초기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형사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종합보험을 통한 치료와 손해배상 절차를 확인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치료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한 결과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쟁점 3. 실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양형사유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신호위반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은 무거운 사정이었으므로 사고 이후의 피해회복과 의뢰인의 생활환경 및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치료와 손해배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자필 반성문과 주변인 탄원서 및 직업·가족관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4. 금고 8개월 실형 구형에도 집행유예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지 검찰 또는 재판부 관점 검찰은 명백한 신호위반과 피해자 2명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중하게 평가하여 금고 8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사고의 결과가 중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피해자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고 직후부터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실형 수감보다 집행유예가 적절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중심으로 대응 전략 전환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차량이 정상적인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해 진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사고 책임을 무리하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형사재판에서는 피해회복과 재범 가능성 및 사고 이후의 태도를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②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상황을 체계적으로 확인 피해자들이 각각 약 8주와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만큼 실제 치료와 손해배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한 치료비와 손해배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③ 피해자 2명 모두와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컸기 때문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들의 치료 상황을 고려하면서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2명 모두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④ 초범·반성 및 안정적인 사회생활 자료를 양형자료로 제출 의뢰인은 이전까지 교통 관련 범죄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직장과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가족 및 주변인들의 탄원서, 직업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고 사고 이후 자신의 운전습관을 돌아보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⑤ 금고 8개월 실형 구형에 맞서 집행유예 필요성 집중 변론 검찰은 명백한 신호위반과 피해자 2명의 중한 상해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금고 8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최종 변론에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고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및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을 다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사고의 책임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사고 내용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2명에게 약 8주·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발생 의뢰인의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사고의 책임과 결과가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피해회복 종합보험 처리 및 피해자 2명 전원과 형사합의·처벌불원 종합보험을 통한 치료와 손해배상 절차가 진행되었고,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아래 피해자 2명 모두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검찰 구형 금고 8개월 실형 구형 검찰은 의뢰인의 신호위반과 피해자 2명의 중한 상해 결과를 고려하여 금고 8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 재판부는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의뢰인의 초범 및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집행유예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합의도 각각 진행해야 하나요? 복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 피해자의 치료상황과 피해 정도,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2명 모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각각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Q3.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양형에서도 고려될 수 있나요? 종합보험 가입 자체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4.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면 법원도 반드시 실형을 선고하나요?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최종 선고형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 전력, 반성 등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최종 형을 판단합니다. Q5. 신호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객관적인 자료상 신호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사고 책임을 다투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합의, 사고 이후의 반성, 전력과 생활환경 등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는 사고 책임을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객관적인 사고자료에 맞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에 집중하는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 피해자의 치료상황과 의사를 확인하면서 형사합의와 처벌불원 여부를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였더라도 최종 선고에서는 종합보험을 통한 치료와 손해배상,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초범 여부, 반성 및 정상적인 직장·가족생활 등 구체적인 양형사유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부터 재판 종결까지 피해회복과 생활태도에 관한 자료를 일관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접한 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숙박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러 차례 투약하였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필로폰 일부를 지인에게 건넨 사실까지 문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자 진술과 연락내역, 휴대전화 자료 등을 통해 투약과 제공 정황이 확인되면서 단순 일회성 투약 사건보다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자체를 축소하기보다 의뢰인이 동종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제공행위가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나 조직적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수사에 협조하고 상담과 재활·단약 계획을 마련한 점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범죄수익 등에 대한 추징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접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함께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필로폰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숙박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투약행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필로폰 일부를 지인에게 건네주었고, 이 제공행위까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관련 마약사건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지인의 진술과 연락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 및 제공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필로폰 반복 투약 및 제공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한 차례 투약에 그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차례 범행이 반복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까지 문제되면서 의뢰인은 신병 확보와 재판 결과에 대한 부담을 안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의 투약과 제공행위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단순한 일회성 호기심만을 강조하기 어려웠고, 반복적인 투약 경위와 향후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투약을 넘어 보유하고 있던 필로폰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건넨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 투약 사건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공행위가 어떠한 관계에서 이루어졌는지, 대가 수수가 있었는지,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조직적인 유통에 관여한 구조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뿐 아니라 상담과 치료, 관련 인간관계 정리, 가족의 관리 등 실제 단약과 재범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지인에게 일부를 제공한 사실 자체를 축소하기보다, 제공행위가 영리 목적의 반복적인 유통 구조와는 구별된다는 점과 초범, 수사 협조, 가족의 보호체계 및 실제 상담·재활과 단약 노력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반복 투약의 경위, 제공행위의 구체적인 과정과 대가 수수 여부, 영리 목적 및 조직적 유통 여부, 초범, 수사 협조, 안정적인 주거·직업·가족관계, 상담과 재범방지계획 및 가족의 단약 지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반복적인 필로폰 투약으로 제기될 수 있는 재범 우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 관점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었기 때문에 마약류와의 단절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범행 횟수를 축소하여 주장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투약 문제를 인식하고 마약류와 단절하기 위한 상담과 재활 계획을 실제로 마련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재판부 판단 요소 자신이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까지 존재하였기 때문에 제공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지인과의 관계와 제공 경위, 대가 수수 여부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필로폰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며 조직적인 유통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수사 단계에서 신병 확보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반복적인 투약과 제공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회 내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관련 자료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며 휴대전화 등 필요한 자료 확인에도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4. 교정시설 수용보다 사회 내 치료와 재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실제로 단약과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는지, 가족의 관리와 사회적 기반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상담 관련 자료와 재범방지계획서,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직업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가족의 관리 아래 상담과 재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반복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 실질적인 단약 환경 마련 법무법인 오현은 여러 차례의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범행 횟수 자체를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실제로 만드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범행을 인정하고 필로폰 투약이 자신의 생활과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돌아보면서 마약류 중독과 관련된 상담을 받고 향후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② 제공행위의 대가와 유통 구조를 구체적으로 구분 본 사건에서는 필로폰 일부를 지인에게 건네준 사실까지 있었기 때문에 단순 투약 사건과는 다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제공 당시의 관계와 구체적인 경위, 대가 수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반복적인 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구조는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③ 일정한 주거·직업 및 수사 협조 태도 소명 반복 투약과 제공 혐의가 함께 문제된 만큼 수사 초기에는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한 대응도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고 필요한 자료 확인에도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④ 초범·비영리성 및 기존 사회생활을 양형자료로 구성 의뢰인은 이전까지 동종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정상적인 직업과 가족관계를 유지해 온 사회인이라는 점, 제공행위 역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는 아니었다는 사정을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⑤ 상담·재활 및 가족 보호체계를 토대로 사회 내 재범방지 가능성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마약류 중독 관련 상담을 받고 향후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지속할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접하는 계기가 되었던 지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족들이 의뢰인의 단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는 점도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상담자료 및 재범방지계획 등을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필로폰 반복 투약과 제공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초범, 비영리성, 수사 협조, 가족의 보호체계와 재활·단약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 및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범행 내용 짧은 기간 여러 차례 필로폰 투약 및 지인에게 일부 제공 의뢰인의 필로폰 사용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고, 보유한 필로폰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건넨 행위까지 함께 문제되어 단순 투약 사건보다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리한 정상관계 동종 전력 없는 초범·수사 협조·영리 목적의 판매 및 조직적 유통 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 제공행위가 필로폰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나 조직적인 유통을 목적으로 한 구조는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재활 및 단약 노력 상담·치료 계획 및 관련 인간관계 정리, 가족의 지속적인 관리 의뢰인은 마약류 중독 관련 상담을 받고 향후 치료와 교육을 지속할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마약류를 접하게 된 지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족의 도움 아래 단약을 이어가기 위한 재범방지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벌금 700만 원·추징 및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법원은 반복적인 필로폰 투약과 제공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초범, 수사 협조, 비영리성, 가족의 보호 및 상담·재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범죄수익 등에 대한 추징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하였습니다. ※ 본 벌금형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한 경우에는 한 차례 투약보다 불리할 수 있나요? 반복적인 투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범행 횟수와 기간, 사용 경위뿐 아니라 향후 다시 마약류를 사용할 가능성과 현재 어떠한 단약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담과 치료, 관련 인간관계 정리 등 재범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2. 지인에게 필로폰을 돈을 받지 않고 건네준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필로폰 제공행위의 법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제공 경위와 횟수, 대가 수수 여부, 영리 목적이나 반복적인 유통 구조가 존재했는지 등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마약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점은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투약 횟수와 다른 마약 관련 행위, 범행 이후 반성, 수사 협조, 상담·치료와 단약 노력, 가족 및 사회적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재활 계획을 마련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사건 상황에 따라 전문기관 상담자료와 향후 치료·교육 계획, 재범방지계획서, 마약류와 연결된 인간관계의 정리 여부, 가족의 보호·관리 계획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단약 다짐보다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조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5. 마약사건에서 벌금형과 함께 다른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나요? 구체적인 판결 내용에 따라 주된 형 외에 추징이나 교육·재활과 관련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700만 원과 함께 범죄수익 등에 대한 추징 및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가 명해졌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필로폰 투약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타인에게까지 일부를 제공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투약 횟수가 적다거나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제공행위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영리 목적의 판매나 반복적인 유통 구조와 구별되는지 등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맞추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인 투약이 문제되었다면 범행 이후 실제로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했는지, 필로폰을 접하게 된 인간관계를 정리했는지, 가족이 지속적인 생활관리와 단약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환경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