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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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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4.28 6,250

학교폭력예방법위반│학폭 가해자 변호│학원 내 언어폭력 의혹, 학폭아님인정 | 조치결정없음



의뢰인은 종교단체 활동을 하는 학생으로, 같은 종교단체에 다니는 피해학생으로부터,

돈을 훔쳤다고 의심하였다거나, 장난고백을 시켰다든가, 언어폭력을 가하거나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폭력 가해 신고를 당하였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 상 피해학생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고,

의뢰인 측에서는 피해학생 주장의 단편적인 사실관계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소통하며 구체적인 사건들을 모두 청취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학폭위 위원들에게 그 전후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당 발언이나 행동이 피해학생을 따돌리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피해학생이 과거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 등으로 인해 평소 불편한 관계였고

친하게 지낼 수 없었던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사실들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가해학생의 행위는 학생들 간에 일상적으로 일어난 행위로서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절히 주장하였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 및 학교폭력 아님, 조치결정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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