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간병 및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가정에서 어르신을 돌보던 중, 5월경 어르신이 사망하였습니다.이후 유족들이 상속재산 정리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망인의 로렉스 시계와 현금 등 일부 재산이 보이지 않는다며, 의뢰인이 이를 가져갔다고 의심하여 절도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재산을 가져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특히 현금 증여 및 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모두 망인의 명시적 허락하에 이뤄진 정당한 경제적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음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의뢰인이 받은 금원은 망인의 정상적 의사능력 하에 제공된 증여였다는 점카드 사용 내역 역시 정상적 정신상태를 유지하던 시기에 망인의 허락 아래 진행된 것이라는 점망인이 생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두었다는 점이러한 자료와 법률 의견을 상세히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당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절도혐의불송치 #간병인고소사건 #상속재산분쟁 #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전문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황윤성 변호사

의뢰인은 부인과 실랑이가 있었고, 부인의 남자문제(이혼사유)로 휴대전화로 다투던 중피해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어 폭행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의뢰인에게 약 25년 전 공무집행방해 전과 1회,전 부인과의 폭행 사건 4회 내외 등과거 전력이 다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양형자료 확보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진심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피해자와 성실히 소통하며 합의에 집중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이러한 합의 과정과 경위는 검찰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검찰은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폭행변호사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전과있는사건방어 #형사전문

사건담당변호사 유기환 변호사

의뢰인은 2012년 음주운전 벌금, 2013년 음주 뺑소니 벌금, 2018년 무면허운전 벌금 전력이 있었고,2025년 4월 다시 음주운전(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이미 다수의 전력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4번째 음주 관련 전력’🔹 사고 경위의 특수성🔹 숙취운전이라는 양형상 유리요소를 어떻게 조합하여 설득력 있게 변론하는가에 있었습니다.조사 결과, 제3자가 의뢰인의 차량 출발을 기다렸다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제3자는 보험사기 가해자임이 밝혀졌습니다.일반적인 음주사고와 달리 의뢰인은 사고의 피해자였던 점이 방어 전략의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음의 유리 요소를 집중 발굴·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의뢰인이 ‘가해자’가 아니라 보험사기 피해자였다는 점정상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숙취운전 상태였다는 점음주운전 거리(이동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사건 직후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보인 점사건 경위에 비추어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도 목적 달성이 충분하다는 점이와 같은 방어 논리를 통해 전과가 많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설득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4번째 음주 관련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본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극히 높았던 사안에서, 사고의 실질적 경위와 양형요소를 치밀하게 구성함으로써 의뢰인을 일상으로 복귀시킨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2024. 12. 3.>[전문개정 2011. 6.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음주운전변호사 #숙취운전 #음주사고 #보험사기피해자 #약식명령700만원 #실형회피성공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의뢰인은 미국변호사로서, 아내와의 심각한 갈등 속에서 합의하에 별거를 진행하였음에도 지속되는 의심과 비난으로 인해 극도로 위축된 심리상태에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아이들과 호텔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아빠 너무 힘들어서 죽으러 가야겠다”는 발언을 하였고,이후 홀로 귀가하여 창문 난간에 걸터앉아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이 장면은 자살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전처, 그리고 아이들에게 노출되면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동이 ‘의도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심리 위기 상황이었는지🔹 실제로 아이들에게 지속적·반복적 정서적 피해를 일으켰는지를 명확히 구별하는 데 있었습니다.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의뢰인의 행동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표출된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사건 이후 의뢰인이 정신건강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다는 점아이들과 현재 계속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관계가 안정적으로 회복되어 있다는 점아이들 역시 의뢰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미국변호사로서 업무를 지속해야 아이들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할 수 있는데, 본 사건으로 처벌될 경우 생계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점이러한 사정과 객관적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정서적 학대의 고의성·지속성 부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고의와 반복성, 지속성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이는 일시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동이 곧바로 정서적 학대로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직업적·가정적 기반을 모두 지켜낸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4. 삭제 <2014. 1. 28.>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정서적학대혐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형사전문변호사 #가정갈등사건

사건담당변호사 김석 변호사

의뢰인은 소모임 어플을 통해 참석한 정모 자리에서 술을 과도하게 마신 후 필름이 끊겼고,다음날 모임 사람들로부터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극심한 불안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처음 상담 단계부터 사실관계 확인이 꼭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필름이 끊긴 경험은 있으나,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실수를 한 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혐의 인정을 전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경찰 단계에서 CCTV 열람을 요청하고 동석하였습니다.CCTV에는 명확한 추행 장면은 없어도, 일반인이 보기에 충분히 추행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신체 접촉 장면이 존재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향후 방어 전략과 양형 리스크를 현실적으로 설명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이후 본 법인은초범성,깊은 반성문 및 재범방지 계획,사회적·직업적 환경 등을 모두 포함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고,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피해 회복을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양형자료와 합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소모임추행 #기소유예성공 #교육조건부기소유예 #강제추행변호사 #CCTV증거검토 #기억없음사건 #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의뢰인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신고 내용은 퇴사한 팀장이 의뢰인으로부터 왕따·차별적 대우 등을 받았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신고자의 주장과 실제 근무환경·업무 구조·사실관계를 면밀히 비교한 결과, 법률상 ‘직장내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직장내괴롭힘 성립 요건 부재를 중심으로 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심의회(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조력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전략을 진행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신고자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 업무상 필요한 조치 및 정당한 지휘·감독 범위였다는 점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심의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회사 내 불이익 조치나 명예 훼손 우려 없이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직장내괴롭힘 #혐의없음 #노무사건전문 #회사분쟁대응 #직장괴롭힘조사 #고충처리위원회 #의견서작성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