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총 4차례 음주운전과 1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특히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 상태에서 카니발 차량을 약 500m 가량 직접 운전하였고, 운전 중 차량을 도로에 정차한 채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된 사례였습니다.기존 벌금형 전과를 넘어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그리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반복 이력으로 인해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며, 이에 의뢰인은 위기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과거 2005년, 2010년, 2015년 모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6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도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누범으로 인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단속 당시 경찰관이 차량 내부에서 의뢰인이 잠든 상태로 발견한 점은 운전 중 음주 상태를 명확히 입증하는 핵심 정황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법정기준을 훨씬 초과한 수치였습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의 반복된 전과로 인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재판부도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을 고려 중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의뢰인이 사건 당시 가족 관계·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당시 음주는 일시적 충동에 의한 것이었음을 소명사건 이후 즉시 자발적으로 알코올 상담센터에 등록, 단주 의지 및 재범 방지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가족의 탄원서와 직장 상사의 선처 의견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와 재활 가능성을 강력하게 부각과거 벌금형은 모두 오래된 사안으로, 실형 선고는 의뢰인의 생계 유지와 가족의 안정에 치명적 피해를 준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히 반복된 위반으로만 보지 않고,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 반성 태도, 사회적 기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징역 8개월에 처하되, 집행유예 2년 선고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병과의뢰인은 실형 위기를 극복하고 불구속 상태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재범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도로교통법위반 #도교법위반 #음주운전 #교통범죄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대표 원장이었습니다.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소셜커머스 플랫폼과 제휴하여 시술상품 쿠폰을 판매하고, 고객이 쿠폰을 구매하면 해당 고객을 병원에 연결해주는 방식의 마케팅을 진행해왔습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이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환자 유치 성과에 따라 일정 수수료(진료비의 15%)를 해당 플랫폼에 지급해 왔고,결과적으로 8억 2천만 원 규모의 매출 중 약 1억 2천만 원을 수수료로 지불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영리 목적의 알선을 통한 수수료 지급한 점에서 위법성이 비교적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피고인의 병원이 수년 간 해당 플랫폼과 제휴해 온 이력, 환자 수가 수만 명에 달했다는 점에서 단순 일회성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 검찰의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의료광고와 알선의 경계가 불분명한 영역에서 벌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 측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여한 측면이 있었고, 이를 부각해야만 양형에서 감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알선’ 행위의 주도권이 제3자인 플랫폼 측에 있었고, 의뢰인은 마케팅 구조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응한 구조였다는 점을 서면과 변론을 통해 설득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관련 계약을 전면 해지하였다는 점을 입증의료계 관련 유권해석 및 유사 판례를 검토하여 광고·홍보와 환자 알선의 구분이 모호했던 경계 상황에 놓여 있음을 강조수수료 구조에 대한 계약서, 결제 시스템 내역 등을 제출하고 수수료의 정기성과 의사결정권한 부재를 근거로 고의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피고인의 성실한 의료활동 경력, 사회공헌 이력, 무전과라는 점을 모두 포함한 탄원서 제출 법원은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알선 행위가 인정되며 범죄금액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 9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이 범행을 전면 인정하며 사건 이후 관련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알선의 주도자가 제휴 플랫폼 측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직접 환자를 유인하거나 허위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피고인이 의료법 위반 전과가 없고, 과거 의료사고 없이 신뢰를 구축해온 점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운영에도 큰 지장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실형이나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를 벌금형 선고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의료법위반 #병원 #의료광고알선행위금지 #의료범죄 #벌금형 #면허취소면제

사건담당변호사 김명중 변호사

의뢰인은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직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이를 특정 성인 사이트에 ‘F’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촬영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의 온라인 유포 행위가 병합되어 있어,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촬영의 고의성과 유포의 공개성이 인정되는 점을 들어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습니다.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촬영 및 게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과 피해 최소화 노력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의 나체를 비밀리에 촬영한 뒤 온라인 게시판에 공개한 행위로 죄질이 중하였으며단순 미수 또는 보관이 아닌 실제 유포 행위가 포함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또한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하며, 추가적으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가능성 존재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의 상황적 충동성과 이후 전적인 자백 및 반성을 재판부에 진술게시된 사진이 피해자의 식별이 어려운 형태였고, 영상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강조가족 탄원서, 자필 반성문, 심리치료 이력 등을 종합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득법률적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고지·공개 명령의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변론하여 부수처분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전개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식별 가능성이 낮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휴대폰 몰수를 명령하였습니다.특히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인정되었지만,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재범 가능성의 낮음공개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의 심각성공개의 실익보다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자체는 면하지 못했지만, 실형 없이 사회 복귀가 가능하게 되었고,직장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신상공개·고지명령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 #몰카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의뢰인은 과거 지인과의 금전 거래, 사업 투자 제안, 문서 작성을 둘러싸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해당 사건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한다며 거짓말을 해 거액을 편취하고,제3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차용증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한 사실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피해자 중 일부는 수천만 원의 금전을 지급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위조된 보증 문서로 인해 금전 손실 가능성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검찰은 피해 금액, 문서 위조, 반복된 기망행위 등으로 인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며,재판 초기에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과거 경제적 파산, 사회적 단절 등으로 인해 행동을 합리화했으나,형사처벌을 피하고자 간절히 구제를 요청하며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금액도 억대에 달했으며, 위조된 문서가 실질적으로 행사되어 신뢰를 해친 사안이었습니다.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없었으나, 기망의 반복성과 계획성으로 인해 검찰은 실형 구형을 예고했으며사문서위조의 경우 실사용된 차용증의 보증인 명의가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확인되어 위조사실 명백하였습니다.피해자 일부가 피해회복 없이 고소를 유지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신뢰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와 법리 양측 모두에서 방어가 쉽지 않은 구조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을 펼쳤습니다.피고인의 경제적 파탄 경위 및 사건 당시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는 탄원자료 다수 제출위조 문서 명의자인 지인과 연락하여, 당시 관계와 정황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 범죄가 아닌 일시적 충동이었다는 점 입증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여 피해 회복의 의사 전달 및 일부 피해자들과는 실질적인 합의 체결형사 합의금 마련 노력과 함께,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들을 제시하여 양형기준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사회복귀 가능성 부각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사후 반성 태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특히 사문서위조와 사기행위가 모두 인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실형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처를 받은 점은 큰 성과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위조된 문서가 향후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문서 몰수 등 추가적인 부수 처분 없이 판결을 마무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 이후 가족과 함께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본 사건은 실형이 유력한 중대 사기사건에서 최소 처벌과 신속한 사회 복귀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경제범죄 #형법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의뢰인은 복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명령 등을 선고받고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이후 검사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실형 가능성을 염려하며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1심에서 이미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1년, 압수물 몰수 등 부수 처분이 선고된 상황이었고,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특히 촬영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초범이나, 피해자 다수 및 반복된 촬영 행위를 하였으며촬영된 영상은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명확히 담고 있었고, 직접적인 피해 진술이 없었음에도 처벌 강도가 높아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1심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프로그램 이수 등의 부수 처분과 함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면 및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설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근거로 제시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법리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사회복귀 이후 실질적인 개선 의지와 치료 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을 보완해 법원에 제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측의 항소(양형부당 주장)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기존의 벌금형을 유지하되 실형 선고는 피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또한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피고인이 초범이고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며공개·고지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며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측면에서 실익이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결국 의뢰인은 벌금 700만 원과 부수 처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유지하되, 신상공개와 고지의무라는 가장 큰 낙인적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성폭력 범죄 중 비교적 경미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임에도 불구하고부수 처분의 강도가 매우 클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사례이며,법률적 조력에 따라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며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항소심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 #몰카 #원심파기 #벌금형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의뢰인은 경영권 인수를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총 8억 원의 자금을 제공받은 뒤, 해당 자금을 실제로 인수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피해자는 이 자금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자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중대경제범죄로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가 점차 엄격해지는 흐름 속에서 유죄 판결이 강화되는 상황이었기에, 항소심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의 자금차용 관련 문서(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를 확보하고 있어 방어에 취약한 구조였습니다.1심 판결은 피고인이 경영권 인수 의사 없이 자금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중형을 선고하였고,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어 향후 신상정보 등록, 수감, 경제적 불이익 등의 위기 상황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리적 분석과 양형사유를 정교하게 구성하였습니다.피고인이 실제로도 인수금 일부를 먼저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피해자와의 민사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피고인의 가족과 회사 운영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또한 법리적으로는 자금 사용 경위, 투자와 대여금의 경계, 경영권 인수 계획의 신빙성 등을 항소이유로 상세히 제시하고 피해자와의 분쟁 구조 자체가 단순한 민사적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즉시 법정구속을 피하면서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선처를 이끌어냈고, 동시에 범행 후 합의와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및 피해금 일부 반환 등이 주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제적·사회적 생계를 유지하며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특경법위반 #사기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